CASE 10
조건 조합 브리프구조 확인 2026.07.10

폐업했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

가게를 접었거나 접는 것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이에요. 폐업 지원의 중심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정리 비용, 재취업·재창업 연계)이고, 빚 문제는 채무조정 트랙이 따로 있습니다. 지원 한도와 요건은 공고마다 바뀌니 소진공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후보 목록 ≠ 자격 판정

아래 목록은 모아 둔 공공데이터에서 대상 태그와 키워드로 골라낸 후보이지, 자격 심사 결과가 아니에요. 목록에 있어도 소득·재산·거주지 요건에서 갈릴 수 있고, 반대로 목록에 없는 지원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매년 새로 고시되니,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과 해당 사업 공고에서 올해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집계는 자동, 해설은 운영자 저작

혜택 후보 목록은 공공 API로 모아 둔 데이터에서 조건(대상 태그·키워드)으로 추려낸 것이고, 각 조합의 해설과 신청 순서는 제가(한서윤) 복지로·소관 부처 공식 자료를 확인하며 직접 정리했어요. 제도 구조 확인일: 2026-07-10. 목록은 데이터 동기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이 조건을 따로 묶어 보나

폐업은 사업의 끝이면서 행정적으로는 새 절차의 시작이에요. 철거·원상복구 같은 정리 비용이 목돈으로 나가고, 남은 대출과 세금 정산, 다음 생계까지 겹쳐 옵니다. 국가 지원도 이 흐름을 따라 짜여 있어요. 희망리턴패키지가 경영 개선부터 폐업 정리(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잇고, 감당이 어려운 빚은 새출발기금 같은 채무조정 트랙이, 다음 일자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받칩니다.

이 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순서예요. 지원 사업마다 '폐업 전 신청'과 '폐업 후 신청'의 요건이 달라서, 폐업 신고부터 해 버리면 신청 자격이 어긋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접기로 마음이 기울었다면 신고 전에 소진공 상담부터 받는 것을 권해요.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은 소진공·캠코 등 전용 창구 공고 중심이라 저희 집계 데이터에는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아래 목록이 짧은 건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창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조합에서 자주 생기는 사각지대

제도 이름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과 순서의 함정입니다.

  1. SPOT 01

    폐업 신고 시점이 신청 자격을 가르는 사업이 있어요. 신고 전에 희망리턴패키지 상담부터 받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2. SPOT 02

    철거비 지원은 철거 전후 증빙(사진·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해요. 공사부터 해 버리면 증빙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3. SPOT 03

    사업자 빚과 개인 빚은 조정 트랙이 달라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은 폐업 지원과 별개로 신청하는 갈래입니다.

  4. SPOT 04

    폐업 후 생계가 급하면 소상공인 트랙만 보지 말고 국민취업지원제도·긴급복지 같은 일반 트랙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은 이 순서로 시작하세요

  1. 01

    폐업 신고 전에 소진공 상담

    희망리턴패키지 창구에서 경영 개선 여지와 폐업 지원 요건을 먼저 확인해요. 신고 순서가 자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2. 02

    정리 지원 신청

    점포 철거·원상복구 지원과 세무·법률 컨설팅을 신청해요. 증빙 요건을 미리 읽고 공사 일정을 잡습니다.

  3. 03

    빚 문제는 채무조정 트랙으로

    상환이 어려운 대출은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제도를 확인해요. 방치보다 조정 신청이 신용 회복에 빠릅니다.

  4. 04

    다음 생계 트랙 연결

    재취업이면 고용24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창업이면 희망리턴패키지의 재창업 과정으로 잇습니다.

전용 창구 안내

후보 카드보다 공식 창구를 먼저 여세요

폐업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희망리턴패키지)과 캠코(새출발기금) 같은 전용 창구 공고가 중심이라, 모아 둔 집계 데이터에는 거의 잡히지 않아요. 여기서는 후보 목록 대신 위 신청 순서와 아래 공식 창구를 출발점으로 쓰시는 게 정확합니다.

현재 필터로 잡힌 후보는 4개지만, 전용기관 공고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후보 카드를 노출하지 않습니다.